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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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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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7 태평양 5 율촌 3 세종 2 두우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삼정 1 대종 1 새시대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1 진행섭 6 김백영 4 곽태철 4 임승순 4 박창래 3 우창록 3 이임수 3 박종윤 2 김영우 2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2010년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3514 판결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두10966 판결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8.06.27 선고 2007누30583 판결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0142 판결
  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16. 수원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6구합10550 판결
  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7.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8, 2006.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81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06.09 선고 2004누1789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7.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30.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3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5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201),7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새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36.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03.06.13 선고 2002누20260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행법 2003. 4. 29. 선고 2002구합2809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2년

4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두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3. 서울행정법원 2002.11.05 선고 2001구13989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0년

4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1.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4, 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55.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두131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

5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3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1.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1999.01.28 선고 97구38215 판결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6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산림개발법 헌법

6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7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7.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25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1998.06.24 선고 96구30368 판결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40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72. 대구고등법원 1998.04.10 선고 97구720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7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70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8.3.1.(53),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7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78. 서울고등법원 1997.10.16 선고 96구42743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타]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77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차장법

82.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14762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83. 서울고등법원 1997.04.24 선고 95구37997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법인세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8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99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8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1997.01.29 선고 95구23233 판결
  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동차정류장법 화물유통촉진법

1996년

88. 부산고등법원 1996.11.06 선고 95구1767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 1996.10.04 선고 95구7383 판결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헌법

90.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3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90;공1996.8.15.(16),2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4. 서울고법 1996.02.15 선고 95구21787 판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95. 서울고법 1995.08.17 선고 93구30855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10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5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

9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00. 대전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3구6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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